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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없이 소집된 주주총회의 하자 치유(주주전원참석과동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09-0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결의부존재확인                       [공1993,1086]

[ 판시사항 ]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

졌지만 의결권의 적법한 수임인을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한 전원출석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

의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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