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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09-05
1994.04.01. 등기선례4-852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청산인)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

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

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

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

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락을 하여 임기

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등

기공무원으로서는 주주총회 당시 전임이사가 출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주

총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록에 전임

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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