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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인때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3-07-29
한 사람이 쌍방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법률행위시 이사회의 승인

제정 1969. 11. 11. 등기예규 제141호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 회사를 대표

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

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11.11.선고69다1374판결



E-mail chunpi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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