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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5-01-18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3 판결 【채권확정】
[공1995.5.15.(99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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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 없이 한 거래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재적 6명의 이사 중 3인이 참석하여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연대보증을 의결하였다면 위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에 미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여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함에있어서 실제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이사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상법 제391조 제1항/ 나.제389조 제3항(제209조 제2항)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10971),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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