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회사법무자료모음
   회사분쟁자료모음
   주식회사설립등기
   정기주총자료제공
   개인기업법인전환
   소기업설립특례
   유상증자등기
   무상증자등기
   현물출자·출자전환등기
   설립·증자관련 절세방법
   외국인투자관련등기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등기
   회사분할등기
   회사합병등기
   합병·분할관련절세방법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
   감자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
   주식매수선택권등기
   지점관련등기
   해산·청산·계속등기
   기타변경등기
   회사관련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절세방법
   한길카페
 
현재위치: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합자회사관련등기
합자회사관련등기...

설립절차 및 등기 총설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09-09
합자회사를 설립함에는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도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 272). 정관에는 합명회사의 정관

의 기재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 270).

2.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의 등기기간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다. 따라서 그 설립등

기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임의이며,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

는다.

(2) 신청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개정전 상법 269조와 180조에 따르면 설립등

기는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상법개정으로 이 부

분이 삭제되었다) 합자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합자회사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각 무한책임사원이므로(상 269, 207조 1문)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

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

를 대표할 수 있는데(상 269, 207조 2문) 이 때에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각 무

한책임사원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업무집행을 담당

하는 무한책임사원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대표사원)을 정할 수 있

는데(상 269, 207조 3문) 이 때에는 그 대표사원만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는데(상

269, 208) 이 때에는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3) 등기사항

①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

②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

(4) 첨부서면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의 첨부서면과 같다(비송 200, 183).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의 인감도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156).
E-mail  
홈페이지  
  
>> 관련글
Pos 작성자 제목 작성일 조회
한길합동 설립절차 및 등기 총설 2002/09/09 4432  
강남역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207호[강남역] / (02)552-8373
한길법무사사무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2층 203호 / (02)867-7766
선릉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8 현죽빌딩 702호[선릉역] / (02)553-1998
용산사무소: 서울 용산구 신계동 38-7 영신빌딩 4층 / (02)714-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