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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관련등기...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09-09
(1) 유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

무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의 경우와 같다. 유한책임사

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관하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입사한다(상

283). 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퇴사하지 아니한다(상

284).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산한다(상 285조 1항).

(2)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

다음의 점 이외에는 합명회사의 사원에 관한 것과 같다.

1) 등기사항

유한책임사원의 입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없

는 자는 생년월일)․입사한 뜻과 그 연월일․유한책임사원인 뜻과 출자의 목

적․가격과 이행한 부분

2)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다음의 서면을 첨부한다.

①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로 인한 퇴사․입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 276, 비송 200, 182)

②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입사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이상의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입하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하

  는 서면과 출자의 이행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2. 책임의 변경등기

(1) 책임의 변경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책임을

변경할 수 있다(상 282).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책임

변경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무한책임을 지고(상 282, 213), 무한책임사원

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책임의 변경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경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을 진다(상 282, 225).

(2) 책임의 변경등기 절차

1) 등기기간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책임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내에 본점에서만 그 변

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269, 183).

2) 신청인

합명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비송 149).

3) 등기사항

등기할 사항은 책임을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 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과 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을 등

기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비송 200,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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