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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자격 등 특례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09-30
1)감사의 자격 등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이상

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상근감

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

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제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

2)관련 대통령령

(상근감사의 자격등) ①위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

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상근

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

한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mail chunpil@hot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il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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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합동 감사의 자격 등 특례 2002/09/30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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