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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행사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10-01
1)상장 및 등록법인 소수주주권행사 특례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

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

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

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

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

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다.

2)소수주주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

①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

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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