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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상장회사특례에 관한 자료입니다.

주주제안특례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10-01
1)상장및 등록회사 주주제안특례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

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

다.

 ③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

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주주제안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

①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0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

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

회일에 해당하는 당해연도의 해당일) 6주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

다.
 ③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0.3.4>

2.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제

   안하는 경우

 3.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3.4>

 5. 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6.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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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합동 주주제안특례 2002/10/01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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