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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10-01
1)상장 및 등록법인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상법 제455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

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2)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시의 최저발행가격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한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

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

   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

   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

   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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