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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선임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10-01
1)사외이사의 선임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

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증권거래법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

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증권거래법 제

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

는 협회등록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

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

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

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

다.

2)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①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

인"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중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②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

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191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

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

   인

 2.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 또는 등록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신규 상장 또는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에 한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으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법인이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상장법

   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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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합동 사외이사의 선임 2002/10/01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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