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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관한 특례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2-10-01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

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날로부터 45일내에 하

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금은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

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

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⑤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⑥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

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련대하여 그 차액(중간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작을 경우

에는 중간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상법 제423조제1항, 제

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이익의 배당으로, 상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

정한 날을 영업년도말로,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

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가 련대

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위

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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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합동 배당에 관한 특례 2002/10/01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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