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회사법무자료모음
   회사분쟁자료모음
   주식회사설립등기
   정기주총자료제공
   개인기업법인전환
   소기업설립특례
   유상증자등기
   무상증자등기
   현물출자·출자전환등기
   설립·증자관련 절세방법
   외국인투자관련등기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등기
   회사분할등기
   회사합병등기
   합병·분할관련절세방법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
   감자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
   주식매수선택권등기
   지점관련등기
   해산·청산·계속등기
   기타변경등기
   회사관련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절세방법
   한길카페
 
현재위치: >기타1>등록ㆍ상장회사특례
등록ㆍ상장회사특례에 관한 자료입니다.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4-10-08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6호

개 정 2001. 8.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53호

개 정 2001. 9.2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68호

개 정 2001.10.3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86호

개 정 2001.12.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98호

개 정 2002. 4.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 17호

개 정 2002. 5.2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 32호

개 정 2002. 8. 1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 48호

개 정 2002.12.18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 81호

개 정 2003. 1.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2- 82호

개 정 2003. 1.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 5호

개 정 2003. 3.1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3- 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중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①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의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적용하는 재무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③이 규정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6장의 규정에서 자기자본의 산정시 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자기자본에 갈음하여 적용한다.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의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 까지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증감액

 ④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8.1>

 ⑤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 기타 관계법령과 금감위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및 관리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발행인이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절차 및 등록법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등록절차)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등록법인신청서”라 한다)를 구비하여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4.4>

  1. 법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법인의 경우

  가. 회사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관계회사 현황

  마. 주식에 관한 사항

  바.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사.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법 제3조제5호의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계획

  다. 설립후 예상되는 관계회사 현황

  라. 설립후 예상되는 주식에 관한 사항

  마. 발기인에 관한 사항

  바. 임원선임 및 종업원의 채용계획

  사. 기타 필요한 사항

 ②등록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주명부

  라. 결산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

  나. 발기인명부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의 방법서

  라. 설립후 2사업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③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5항의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을 금감위에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4.4>

 ④제2항제1호라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는 최근 사업연도(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를 기준으로 작성한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은 최근월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설립일로부터 최근월 말일까지의 손익계산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⑤제1항제2호의 법인은 법인설립후 제2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01.8.1>

제5조(신고사항) ①등록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문서(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1. 상호, 본점소재지 및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때

  5.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 및 분할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6.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

  7.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8. 기타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

 ②등록법인이 등록목적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서류 등의 제출) ①등록법인은 제4조제4항에서 정한 결산에 관한 서류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등록법인중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가 300인 이상인 등록법인은 제1항의 결산서류 제출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주현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제7조(등록의 취소) 금감위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8.1>

  1. 주권의 상장․협회등록(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등록목적이 소멸한 경우

  2. 등록법인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다만, 당해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등록법인의 경우 등으로서 등록의 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서 등록법인으로 존속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등록법인신청서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등록법인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관한 서류 등은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제출서류의 공시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등록법인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 등록된 날부터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 접수한 날부터 1년간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관한 서류 등 : 접수한 날부터 2년간

제9조(권한위임등)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등록서류․신고․결산서류 등의 접수․처리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감독원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장 유가증권의 발행신고 등




제10조(적용범위)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금감위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제54조․영 제3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 기타 법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증권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2조의4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자로 한다.

  1.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의 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에게 자사제품을 원재료로 직접 공급하는 회사 및 그 임원

  2.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3. 발행인이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이 언론, 학술 및 연구 등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당해 단체의 구성원

  4. 발행인이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농어민단체 등 특정지역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 금융․보험서비스 제공,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당해 단체의 구성원

  5. 발행인이 동창회, 종친회 등의 단체 구성원이 총의에 의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설립중인 회사 포함)인 경우 당해 단체의 구성원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및 기업의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7.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유사한 자로서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연고자 또는 전문가라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가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증권예탁원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당해 유가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증권예탁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50인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8.1, 2003.3.19>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 협회등록,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로 본다.

  2.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환권, 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의 목적이 되는 주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이나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경우로서 전환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말하며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권을 말한다) 행사금지기간을 당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사채권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그 권면에 발행후 1년간은 1인에게만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미만으로서 발행후 1년이내 권면분할금지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이상이거나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미만으로서 발행후 1년이내 권면분할금지의 특약이 그 권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제2호외의 사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권이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이상인 경우

  5. 영 제2조의3제6호의 증권(이하 “주식워런트증권”이라 한다) 또는 영 제2조의3제7호의 증권(이하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이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3.3.19>

 ②증권예탁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유가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예탁원은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당해 유가증권이나 교환 또는 전환된 유가증권을 지체없이 재예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일규격유가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주권상장법인등이 발행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채권자의 전환권․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 행사를 위한 경우

  3.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또는 회사의 분할에 따라 합병신주 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4.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5. 기타 상기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직접공모주식의 평가) ①주권상장법인등이 아닌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공모를 제외한다. 이하 “직접공모”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금융기관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금감위의 금융지주회사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3.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 상당부분(영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로서 설립시 총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예정인 경우

  4.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영업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5. 감독원장이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영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외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 발행한 주권이 아닌 주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방법(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분석기관은 당해 주식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하 “주식가치평가”라 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8.1>

 ④분석기관은 감독원장이 이를 정한다.

 ⑤ <삭제 2002.8.1>

제14조(분석기관의 평가제한) ①분석기관이 주식을 직접공모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직접공모법인”이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다.

  1. 분석기관이 직접공모법인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

  2. 분석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직접공모법인에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영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로서 분석기관 및 직접공모법인과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석기관의 임원이 직접공모법인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직접공모법인의 임원이 분석기관에 100분의 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분석기관 또는 직접공모법인의 임원이 직접공모법인 또는 분석기관의 주요주주(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분석기관 및 직접공모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분석기관의 임직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부실평가 등에 대한 제재) 감독원장은 분석기관이 공정한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평가내용 중 허위의 표시 또는 중요사실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 및 분석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 또는 업무외에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평가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2.8.1>

제16조(직접공모시의 청약증거금 예치기관 등) ①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식을 직접공모하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의 예치기관을 증권회사 또는 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주권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직접공모하기 위하여 청약 안내공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주식이 협회등록 또는 상장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과 그 경우 당해 주식의 환금성이 제약될 수도 있다는 내용

  3.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4. 안내공고사항중 일부가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신고서의 기재사항) ①영 제5조의4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에는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의견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8.1.>

  1. <삭제 2002.8.1>

  2. <삭제 2002.8.1>

 ②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3.19>

  1. 기존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회사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마.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바. 주식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부속명세서

  차.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계획

  다. 설립후 예상되는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라. 설립후 예상되는 주식에 관한 사항

  마. 발기인에 관한 사항

  바. 임원선임 및 직원 등의 채용계획

  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보증사채권(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1호 “가” 내지 “다” 및 “차”

  4. 담보부사채권(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1호 “가” 내지 “라” 및 “차”

  5. 무보증사채권(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제1호 “가” 내지 “차”

  6.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신설 2003.3.19>

   제1호 “가” 내지 “라” 및 “차”

 ③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가.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나. 자금의 사용목적

  다. 인수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라.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발행인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황

  나. 임원의 현황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자산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임원 및 직원 현황

  4. 유동화자산에 관한 사항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5. 자산유동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등

  다. 자산관리자 및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 자금의 차입 및 운용계획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①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에는 제17조제2항제1호 라목 내지 자목의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이장에서 “추가서류”라 한다)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증사채권 또는 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나.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다. 발행예정기간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라.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나.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9조(신고서의 기재사항 특례) ①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방법 또는 인수인이 확정된 후 추후 기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31>

  1. 발행가액

  2. 청약증거금

  3. 인수주식수

  4. 인수조건

  5. 인수인(주간사회사 제외)

  6. 발행예정주식수(영 제11조의4제3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매수의 대가로 교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또는 교환가액(이하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전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에 기재된 전환가액등과 청약일전 3거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전환가액등 중 높은 가액을 전환가액등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발행가액과 발행이자율에 대하여는 그 산정 또는 결정방법만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발행가액 또는 인수인 등이 확정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영 제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8.1, 2001.10.31, 2003.3.19>

  1. 기존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을 의결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라.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마.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아. 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하 “반기보고서 제출법인”이라 한다)이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공모 또는 협회등록을 위한 공모로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자. 영 제83조의3제6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분기검토등 의무법인”이라 한다)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차. 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식을 직접공모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 및 주주명부

  카.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업무위탁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서

  2. 설립중인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가. 제1호 “가”, “다” 내지 “마”

  나. 사업계획서

  다.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

  라.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개황, 연혁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마. 분석기관의 평가의견서(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서

  3. 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제1호 “가” 내지 “마”

  나. 제5호 “나” 및 “마”

  다. 원리금지급보증계약서 사본

  4. 담보부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제1호 “가” 내지 “바”

  나. 제5호 “나” 및 “마”

  다. 신탁증서 사본

  5. 무보증사채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가. 제1호 “가” 내지 “자”

  나. 원리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다.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라. 당해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 한다)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마. 유가증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6. 주식워런트증권 또는 주가연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신설 2003.3.19>

  가. 제1호 “가” 내지 “자”

  나. 주식워런트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의 예비심사결과서류

 ②추가서류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가”, “나”, “바” 또는 “사” 내지 “자”의 서류가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 또는 추가서류의 첨부서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8.1>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가” 내지 “사”

  2. 제1항제5호 “나” 내지 “마”

  3. 자산관리위탁계약서

  4. 업무위탁계약서

 ④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출하는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신고서 기재사항 등의 생략) 발행인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8.1>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2.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 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 또는 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기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에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참조하도록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의 기재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참조하도록 적시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제22조(정정신고서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정정신고서 제출사유

  2. 정정사항

 ②제1항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가 따로 정하는 효력발생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8.1, 2003.3.19>

  1.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는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일괄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2일이내에 그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초의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법인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제17조제2항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이미 제출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보증사채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5일, 보증사채, 담보부사채의 발행을 위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각각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 또는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소한 문구수정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만기시 최저지급예정액을 발행가액 이상으로 정한 주가연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7일<신설 2003.3.19>

  6. 주가연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주가연계증권의 지급금액 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단서의 공휴일은 효력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5호 또는 규칙 제3조제1항제4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신설 2003.3.19>

제24조(수리통지 등) ①금감위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발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1.8.1>

 ②신고서는 금감위가 이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01.8.1>

제25조(사업설명서의 보완)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그 미확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설명서(간이사업설명서 포함)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간이사업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①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라목․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간이사업설명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금의 사용목적

  2.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3. 인수에 관한 사항

  4.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목적

  5. 요약 재무정보

  6. 투자자 유의사항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범위,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이하 “소액공모”라 한다)을 하는 자가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미리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최근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 검토보고서 포함) 또는 최근월말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최근월말일을 기준으로 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②제1항의 서류는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행인이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이 종료된 때 금감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2. 간사회사의 명칭(간사회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5.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6.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④영 제9조의2제1항제2호 각목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 또는 표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적인 기재사항 및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범위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8조(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시의 특례) ①영 제9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발행인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출을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금감위 및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기재 또는 표시내용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한 서류

  2. 제27조제1항의 서류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매출을 하는 날의 3일 전일 현재 이미 금감위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③유가증권발행인은 제1항제1호의 서류를 매결산기별 및 매반기별로 그 변동사항을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각각 결산기 경과후 90일이내 또는 반기경과후 45일 이내로 하며,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9조(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초과배정옵션(주식공모시 인수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의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을 인수회사와 체결한 경우에는 동 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로 한다] 지체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은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8.1>

 ②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2. 간사회사의 명칭

  3.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공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 및 증자등기일

  6.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상황

  7.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내역

  8. 주주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처리내역

  9.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전문개정 2001.8.1]

제30조(증권업겸영기관의 인수업 제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증권업겸영기관이 동 허가와 관련하여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인수업무에 한한다. 다만, 증권업겸영기관이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국공채(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말한다) 인수업무에 한한다.

제31조(시장조성) ①영 제83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조성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시장조성을 할 증권회사의 상호

  2.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시장조성을 할 경우에는 그 상호

  3. 시장조성을 할 유가증권의 종목

  4. 시장조성을 개시할 날과 시간

  5. 시장조성을 할 기간

  6. 시장조성을 할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명칭

 ②영 제83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조성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조성을 한 유가증권의 종목

  2. 매매거래의 내용

  3. 시장조성을 한 증권회사의 상호

 ③영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조성을 행하는 증권회사는 시장조성신고서 및 시장조성보고서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감위 및 한국증권거래소(협회등록공모의 경우에는 협회)에 각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④금감위,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협회는 제출 받은 시장조성신고서 및 시장조성보고서에 대하여 시장조성신고서는 접수한 날부터 1월간, 시장조성보고서는 시장조성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1월간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정조작) ①증권회사가 영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을 발행회사와 약정할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

 ②영 제83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조작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정조작을 한 증권회사의 상호

  2. 다른 증권회사와 공동으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에는 그 상호

  3. 안정조작을 한 유가증권의 종목 및 성립가격

  4. 안정조작을 개시한 날과 시간

  5. 안정조작을 할 수 있는 기간

  6. 안정조작에 의하여 그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모집 또는 매출가격과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7. 안정조작을 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의 명칭

 ③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안정조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조성신고서 및 시장조성보고서는 각각 안정조작신고서 및 안정조작보고서로 한다.

제33조(신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발행인 등은 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정정신고서, 철회신고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및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는 각각 2부씩, 사업설명서, 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는 각각 1부씩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첨부서류도 또한 같다.

 ②금감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설명서(간이사업설명서 포함)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한 날까지 공시하고 신고서(정정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및 철회신고서를 포함한다)는 이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접수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시한다.

제34조(금감위의 조치) ①금감위는 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 또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는 경우,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이 법․영․규칙 또는 이 장이나 법․영․규칙 또는 이 장에 의한 금감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1.8.1, 2003.3.19>

  1. 당해 사실의 공고 및 정정명령

  2. 당해 모집 또는 매출의 정지 또는 금지

  3.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4. 임원해임권고

  5. 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개정 2003.3.19>

  6. 각서징구

  7.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8. 경고 또는 주의

  9. 과징금의 부과

  10. 과태료의 부과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측정보가 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등) 금감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8.1>

  1.신고서, 일괄신고서․추가서류, 정정신고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철회신고서, 사업설명서, 예비사업설명서, 간이사업설명서 및 제27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접수․수리․수리거부․수리통지 및 공시

  2.신고서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및 그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

  3.제34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제8호의 조치

  4.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조성신고서․시장조성보고서․안정조작신고서․안정조작보고서의 접수․처리







제4장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신고 등




제1절 통 칙




제36조(적용범위) 법 제4조․제8조․제12조․제17조․제54조․제203조, 영 제83조의4 및 규칙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정의) ①이 장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②이 장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법인등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장에서 “원화표시채권”이라 한다)

  2.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여 증권예탁원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이하 이 장에서 “주식예탁증서”라 한다)

  3.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주식

 ③이 장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원주식)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④이 장에서 “상장외국법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원주식의 발행인을 말한다.

 ⑤이 장에서 “협회등록외국법인”이라 함은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원주식의 발행인을 말한다.

 ⑥이 장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함은 금감위가 지정하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1.8.1>

 ⑦이 장에서 “예탁기관”이라 함은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⑧이 장에서 “원주식”이라 함은 주식예탁증서로 표창된 외국법인등의 주식을 말한다.

 ⑨이 장에서 “해외판매채권”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인(증권업감독규정 제7-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⑩이 장에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제38조(등록법인신청서의 제출) 발행인이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각각 2부씩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4.4, 2003.3.19>

  1.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는 제외)

  2.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영제84조의3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발행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9조(신고서의 기재사항) ①발행인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신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1)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2) 자금의 사용목적

  (3) 간사회사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4)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나. 발행인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황

  (2) 사업의 내용

  (3) 재무에 관한 사항

  (4)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5) 관계회사 등의 현황

  (6) 주식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8)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9) 부속명세서

  (10)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 발행의 개요

  나. 발행인에 관한 사항

  다. 대한민국의 가맹 또는 출자현황

  라. 발행자금의 용도

  마. 인수 및 판매

  바. 일반정보

 ②증권예탁원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제1항제1호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주식예탁증서 발행신고서 2부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서의 첨부서류) ①제39조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가.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나.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당해 국가에서 연결재무제 표만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반기보고서 제출법인이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당해 국가에서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라목 및 제47조에서 같다.)

  라. 분기검토등 의무법인이 분기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마. 발행인에 관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사채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바. 유가증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 사본

  사. 외국환거래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아. 인수계약서, 예탁계약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기타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자. 발행인이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식 또는 주식예탁증서의 원주식의 발행인에 한한다)

  차.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나.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다. 발행인에 관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

  라. 원화표시채권 발행계획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서류의 사본

  마. 외국환거래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승인서 또는 신고서 사본

  바. 인수계약서, 신탁증서, 기타 당해 원화표시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사.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동일사업연도중 신고서를 2회이상 제출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목 내지 라목의 서류가 종전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내용일 때에는 그 첨부서류가 종전 신고서의 첨부서류와 내용상 차이가 없다는 뜻과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8.1>

제41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규칙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원화표시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는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절 원화표시채권 발행




제42조(발행인의 요건) ①증권회사등이 인수 등을 할 수 있는 원화표시채권의 발행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법인등일 것

  2.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일 것

 ②원화표시채권은 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해외판매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공시서류의 작성방법 등




제43조(한글번역본의 기재방법) 외국법인등이 영 제8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한글번역본에 기재하는 내용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1.8.1>

제44조(제출자료의 작성방법) ①발행인 또는 그 대리인, 증권회사등이 이 장 또는 증권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에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류 등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발행인은 증권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출하는 공시서류 외에 당해 국가의 증권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시서류도 그 사본 및 한글 요약본 2부를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시서류는 문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모사전송(FAX)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금감위는 발행인이 제출한 공시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년간 공시한다.

제45조(발행인의 대리인 지정)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공시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①발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가.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나. 주간사회사의 명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라. 공시에 관한 사항

  마. 상장일

  바.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사.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나 주간사회사의 명칭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라. 발행일정

  마. 투자설명회에 관한 사항

  바. 공시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8.1>

제47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등) ①발행인이 금감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자목을 제외한다)

  가. 회사의 개황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마. 관계회사등의 현황

  바. 주식에 관한 사항

  사. 임원 및 종업원에 관한 사항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자. 부속명세서

  차.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가. 발행인의 개황

  나. 발행인의 자본구성

  다. 발행인의 업무내용

  라. 발행인의 조직

  마. 발행인의 재무상황

  바.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사업보고서등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1.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당해 국가에서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감사보고서)

  나. 대리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다.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라.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나. 대리인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다.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분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가. 분기검토등 의무법인의 경우 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 또는 분기검토보고서

  나. 대리인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

  다. 기타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8조(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영 제84조의3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1.29>

  1.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외국기업에 대하여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원화표시채권(주식 및 출자증권과 관련된 채권을 제외한다)의 발행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1.29>

제49(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①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 발행등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상장외국법인 또는 협회등록외국법인이 제69조제1항 각호의 1, 제70조제1항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양도제한, 외국기업의 국유화 등 주주 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립준거지국의 법령 등이 변경된 때

  2. 당해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설립준거지국의 증권시장(제3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다)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하여지는 때

  3. 외국의 증권관계기관 또는 상장증권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상장폐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중요한 정관의 변경 및 대표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자의 변동 등이 있은 때

  5. 당해법인의 주식을 원주식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기타 국내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50조(기재사항등의 작성) 발행인이 외국기업 외의 외국법인등인 경우 이 장에 의한 기재사항, 관련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발행인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위임등) 금감위는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6조 내지 제48조,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류, 신고서,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업보고서등 및 기타 공시서류의 접수․심사․수리 및 공시를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장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 등




제1절 통 칙




제52조(적용범위) 법 제192조․제193조, 영 제84조의25․제84조의26 등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정의) ①이 장에서 “시가발행”이라 함은 발행가액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장에서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등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우선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주주등이 청약하지 아니한 주식을 다시 모집하는 방식을 말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특정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이 장에서 “거래일”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는 날을 말한다.




제2절 주권상장법인등의 배당 및 계산서류




제54조(배당의 기준 및 예고) ①주권상장법인등은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등이 주식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내용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서류(모사전송(FAX)을 포함한다)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감사의견의 표시) ①주권상장법인등이 결산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감사결과 수정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수정총액 및 주요수정내용 등 감사보고서 본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주권상장법인등이 상법 제4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때에는 외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기하여야 하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정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및 감사결과 수정된 수정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수정후 전기이월결손금)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6조(재무구조개선적립금) ①주권상장법인등은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0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형자산처분이익(특별이익에 한한다)이 유형자산처분손실(특별손실에 한한다)과 해당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및 주민세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이 그 초과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50

  2. 당기순이익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직전사업연도 수준의 배당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전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0.31, 2002.4.4>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8.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

  9.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중에 있는 법인

  10.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11. 부동산투자회사




제3절 유상증자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개정 2003.1.29>

 ②주권상장법인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8.1>

  1.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증자시에는 주주확정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를 산정한다.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한다.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
기준주가+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1+증자비율



  2.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③주권상장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8.1, 2002.5.28>

  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거나 외자유치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내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④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2.5.28, 2003.1.29>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단서에 의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⑤제4항의 평균종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의 구주(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배당기산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초일인 것을 말한다)의 종가(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때에는 신주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한다.(이하 제61조에서 같다)

제58조(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등이 주주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상법 제4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②제1항의 주권상장법인등은 당해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3.1.29>

제59조(발행가액등의 공고․통지) ①주주우선공모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등이 그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한 주주확정일을 정하고 그 확정일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주주배정방식 또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주권상장법인등은 제57조제2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과 그 단서의 내용을 청약개시일 2주간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지체없이 다시 통지하거나 정관에 정한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등은 그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주권의 해외 상장) 주권상장법인등이 주식(주식예탁증서를 제외한다)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 상장․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에 한하여 이를 상장․등록할 수 있다.<신설 2002.4.4>

  1.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도이치거래소(Deutche Börse AG)

  7. 유로넥스트 파리(Euronext Paris)

  8.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9.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Securities Trading Ltd.)

  10. 기타 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해외시장




제4절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60조(전환사채의 발행제한) 주권상장법인등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는 상법 제5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여 모집하거나 영 제84조의5제1항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이하 이 절에서 “공모발행방식”이라한다)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개정 2002.4.4>

  1. 법 제19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소수주주(이하 “소수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그 소집의 허가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시부터 당해 임원의 해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

  2. 소수주주가 법원에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는 등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당해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영권분쟁사실이 신고․공시된 후 그 절차가 진행중인 기간

제61조(전환가액의 결정) ①주권상장법인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거래일전의 종가중 높은 가액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의결권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전환사채 발행인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무의결권우선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4항 본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8.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등이 발행하는 전환사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8.1>

  1.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회사가 평가한 당해 채권의 신용평가등급(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과거 3월 이내에 평가한 채권의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등급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 투기등급(BB+이하)인 경우

  2. 당해 사채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등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1.8.1>

  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2.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를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기업

제61조의2(시가하락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주권상장법인등이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2.4.4, 개정 2002.8.1.>

  1. 전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조정일”이라 한다)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당해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당해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제외한다)한 가액

제62조(전환금지기간) 주권상장법인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공모발행방식으로 발행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후 1월이 경과한 후에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4.4>

  1. 발행지의 법규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서류를 당해 국가의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2.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인수계약에 따라 당해 사채를 취득하는 증권회사등을 제외한다)는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 및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사채의 권면에 기재하고 청약의 권유문서 등에 그 뜻을 표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6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제60조, 제61조제1항, 제61조의2 및 제62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8.1, 2002.4.4>

 ②주권상장법인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주권상장법인등이 공모발행방식 외의 방법으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일부터 당해 사채 만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그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2.4.4>




제5절 자료의 요구 등




제64조(자료요구등) 금감위는 주권상장법인등 기타 관계인이 법․영․규칙 또는 이 장이나, 법․영․규칙 또는 이 장에 의한 금감위 또는 증선위의 명령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유가증권신고서등 공시서류중 허위기재, 기재누락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기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등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조치) 금감위는 주권상장법인등 기타 관계인이 법․영․규칙 또는 이 장이나, 법․영․규칙 또는 이 장에 의한 금감위 또는 증선위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상장법인등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1.8.1, 2003.3.19>

  1. 당해 사실의 공고 및 정정명령

  2.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3. 임원해임권고

  4. 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5. 각서징구

  6.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7. 경고 또는 주의

제66조(권한의 위임등) 금감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금감위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조사

  2. 제65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의 조치

  [전문개정 2001.8.1]







제6장 상장법인등의 공시




제1절 통 칙




제67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1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하 이 장에서 “주요경영사항”이라 한다)을 신고하거나 주권상장법인등 또는 영 제8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함에 있어 그 신고․제출하여야 할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정의) ①이 장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영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영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주요주주(사실상 지배권이 없는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2.4.4>

 ②이 장에서 “가지급”이라 함은 계정과목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이 장에서 “지주회사”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E-mail  
홈페이지  
  
>> 관련글
Pos 작성자 제목 작성일 조회
한길합동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2004/10/08 4944  
  ageatoFata17    └▶ will 5mg of lexapro cause weight gain, informat... 2013/05/07 1652  
강남역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207호[강남역] / (02)552-8373
한길법무사사무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2층 203호 / (02)867-7766
선릉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8 현죽빌딩 702호[선릉역] / (02)553-1998
용산사무소: 서울 용산구 신계동 38-7 영신빌딩 4층 / (02)714-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