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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산업단지에서 타지역으로 본점이전시 등록세중과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7-08-03
【제 목】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가 부과됨
【사건번호】세정과-388, 2004.03.10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내에 있는 법인과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인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을 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274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 규정에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에 있는 법인이 2005년 12월 31까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법인이 같은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ㆍ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대도시 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ㆍ지방세법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ㆍ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3【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관련 법조문】ㆍ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ㆍ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대도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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