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회사법무자료모음
   회사분쟁자료모음
   주식회사설립등기
   정기주총자료제공
   개인기업법인전환
   소기업설립특례
   유상증자등기
   무상증자등기
   현물출자·출자전환등기
   설립·증자관련 절세방법
   외국인투자관련등기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등기
   회사분할등기
   회사합병등기
   합병·분할관련절세방법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
   감자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
   주식매수선택권등기
   지점관련등기
   해산·청산·계속등기
   기타변경등기
   회사관련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절세방법
   한길카페
 
현재위치: >주식회사 관련등기>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
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자료입니다.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 및 그 처리절차 등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7-08-30
등기선례 200304-22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
--------------------------------------------------------------------------------


1.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취소, 무효, 부존재

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

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2. 구 비송사건절차법(1991.12.14. 법률제4423호 전문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본

점이전등기신청을 구본점과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이 경우의 등기촉탁은 원칙적으로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본점이전

등기의 말소촉탁을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는 폐쇄된 등기부의 회복촉탁을 각

각 하여야 하지만, 동시처리를 위하여 제1심 수소법원은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

에만 그 등기촉탁을 하고, 신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그 촉탁에 따라 본점이전등

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뜻을 통지하며, 구본점 소재

지 등기소는 그 통지에 따라 폐쇄된 구본점등기를 회복하고 있다(1992. 1. 15.

등기예규 제751호).


3. 그러나 구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만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신본점 소재

지 등기소에서는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본점 소재지 등기

소에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심 수소법원은 구본

점 소재지 등기소로 폐쇄된 등기부를 회복하라는 촉탁을 보내야 할 것이고, 구

본점 소재지 등기소는 이 촉탁에 따라 폐쇄된 등기부를 회복시켜야 한다.


(2003. 4. 2. 공탁법인 3402-82 질의회답)



E-mail  
홈페이지  
  
>> 관련글
Pos 작성자 제목 작성일 조회
한길합동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 및 그 처... 2007/08/30 3959  
강남역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207호[강남역] / (02)552-8373
한길법무사사무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2층 203호 / (02)867-7766
선릉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8 현죽빌딩 702호[선릉역] / (02)553-1998
용산사무소: 서울 용산구 신계동 38-7 영신빌딩 4층 / (02)714-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