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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주요내용(1) 유사상호금지제도 폐지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9-05-12
(상법개정전)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

(상법개정 후)

제30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 동일한 상호는 --------------------------------.



(한길결론)

동일한 시/군내에서도 동일한 상호가 아니라면 사용가능합니다. 그동안 회사설립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유사상호문제였으므로 획기적인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자자체가 아닌 발음의 동일성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에버]와 [주식회사 애버]는 동일한 상호로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의 예규가 개정되면 자료로 다시 올려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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