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회사법무자료모음
   회사분쟁자료모음
   주식회사설립등기
   정기주총자료제공
   개인기업법인전환
   소기업설립특례
   유상증자등기
   무상증자등기
   현물출자·출자전환등기
   설립·증자관련 절세방법
   외국인투자관련등기
   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등기
   회사분할등기
   회사합병등기
   합병·분할관련절세방법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등기
   감자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
   주식매수선택권등기
   지점관련등기
   해산·청산·계속등기
   기타변경등기
   회사관련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절세방법
   한길카페
 
현재위치: >주식회사 관련등기>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
상호·목적·본점이전등기자료입니다.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4-08-26
등기선례200204-13 

법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1.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법인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관리,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파산절차는 그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회사의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회사의 조직법적 사단활동)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법인에게 있으며,
2.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2002. 4. 16. 등기 340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파산법 제7조, 제132조, 제137조



E-mail  
홈페이지  
  
>> 관련글
Pos 작성자 제목 작성일 조회
한길합동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2004/08/26 4932  
강남역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207호[강남역] / (02)552-8373
한길법무사사무소: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2층 203호 / (02)867-7766
선릉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28 현죽빌딩 702호[선릉역] / (02)553-1998
용산사무소: 서울 용산구 신계동 38-7 영신빌딩 4층 / (02)714-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