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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절차(자료정리)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13-08-13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자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올려 놓습니다.


1.대표이사 해임의 문제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직에서 해임시키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직도 상실하게 됩니

다. 그런데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정관에 대부분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대

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자기

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또한 대표이사가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

고, 이에 관한 의사록 공증이나, 등기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2.소집권자에 의해 이사회나 주총이 소집될 수 있는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시키

는 방법


복수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경우 등등의 사유에 의해 소집권자에 의해 이사회

나 주총이 정상적으로 소집되고, 거기에서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

시키는 방법입니다.

(1)이사회 결의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시키고, (후임)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주주총회

를 소집하여 이사직에서도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2)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의 소집이 가능하거나, 주주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

어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시켜 버리면, 이사직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

이사직에서도 해임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

다.

3. 소집권자에 의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1)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을 경우, 상법 390조 2하에 의해 이사회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대표이사)에게 문서

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를 소

집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된 이사회에

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총을 개

최하여 이사직도 해임시킵니다.

(2)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는 방법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사직을 해임시키면 대표이사직도 상실된다. 그러나 대표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등을 개최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

를 하지 않는 경우 감사나 3/10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법원에임

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다. 해당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해임한다. 이사직 해임은 특

별결의사항이므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소집허가신청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

임(보통결의사항임)하여 다수의 이사를 확보한 후 이사회에서대표이사를 해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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