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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최고를 하지 않고 합병이 이루어 졌습니다(상담사례)
작성자 한길합동
작성일 2007-10-18
개별최고를 하지 않고 합병이 이루어진 CASE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1.CASE

1)저희는 금융기관입니다. 저희가 대출해주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했습니다.

2)그런데 합병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인지했으며, 회가가 합병과정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3)금융기관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상담결과

1)회사가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로 승계욉니다.

2)따라서 사례의 경우 우선 존속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별최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가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합병후 6월이내에 합병무효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존속회사의 재산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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