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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를 해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사례
작성자 염춘필 법무사
작성일 2019-05-31
[질문]

2018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이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하고 싶은데, 본사의 정관에 해임된 대표이사는 5년이내에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총주주의 동의로 2018년 대표이사를 해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려 한는데 가능한지요? 해임을 취소한 후 해임된 대표이사의 직위를 복원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1)의사결정기관의 해임결의는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입니다. 2)상대방있는 단독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비록 총주주의 동의라 하더라도 2018년 대표이사 해임결의는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대표이사의 지위를 복원하는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E-mail chunp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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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춘필 법무사 대표이사를 해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고 싶습니... 2019/05/31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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